국가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작용의 익명화·분업화 등에 따라 피해자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