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료,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당사자의 예견 불가, 사정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을 해치는 경우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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