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야 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상 약정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연할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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