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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만기 백지어음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 발행자가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발행자가 만기 백지어음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22조에 따라 어음의 외관과 발행 의도를 살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발행 당시의 상황과 발행인의 의사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기일란이 공란인 경우 백지어음으로 간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발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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