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각서금을 청구할 때 당사자와 채권관계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금전거래와 관련된 계좌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대여 및 변제의 당사자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인척 간의 거래 또는 오랜 기간에 걸친 금전거래라도 각 거래계좌의 명의가 금전거래의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도 각자 특유재산으로 관리·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당사자를 각각 독립된 인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