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준공일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일이 미준수된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한 상태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공사 중단 사유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