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여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 조건은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르며,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약정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10%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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