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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5단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개대상물의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내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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