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 대신에 통상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