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있어서 계약서의 내용이 손해배상액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서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실제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약금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경우, 실질적 손해와의 비례 원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