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Contributor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요인이 가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측의 요인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