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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신주 변압기 교체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주는 고압전기에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전신주 변압기 교체 작업을 지시할 때 작업 절차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 전 이전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이를 작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진행 과정에서 전기 차단 및 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지할 관리책임자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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