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를 판단할 때, 경험칙상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관행에 따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2011다59247 판결을 참고하면,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