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도급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