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결정된 후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 법령에 근거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 및 판결에 대해선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행위가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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