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에 관한 기존의 규정이 존속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에 따른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적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관련 기존 규정이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