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가 그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