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협약이 위법한 사후부담으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2차 협약이 위법한 사후부담으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과된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사전에 유보된 사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참조). 이는 변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