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이행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 및 기타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참조). 즉, 임대인은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소멸 여부에 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