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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결정의 법률효력은 무엇이며, 특정 채권에 대한 면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면책결정의 법률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법 제56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특정 채권의 면책 여부는 그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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