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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반드시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임대인의 무자력과 관계없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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