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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매년 수리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하지 않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해 매년 수리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하지 않아 부동산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인정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영상 자료나 기타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차임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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