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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추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임대인이 차임을 공제한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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