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용의 청구에서 감정인의 판단과 법원 판단의 신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자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판단은 주로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법원에서 감정인의 건강한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를 참고하면, 하자 발생의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법원의 판단 과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