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주발행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불이익을 안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또는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발행된 주식의 가치와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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