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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지급및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인정되나요?

Answer

관련법리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입찰관련서류를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제42조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에 포함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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