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서 별도의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공제된 금액 외의 잔여 비용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와 같은 저비용 처리 가능성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