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시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가동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각 장애나 이와 유사한 신체 장애의 영향이 영구적인 경우, 가동연한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수명의 증가, 연금 수급연령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 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동연한도 65세까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