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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