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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채권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채권의 인정 기준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채권만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는 일신전속적인 생활비 채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3. 12. 6.부터 2014. 4. 19.까지 발생한 생활비 채권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생활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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