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행위의 기준'과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즉, 의사가 선택한 치료 방법이 당시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범위 내에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의사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도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가 과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의사의 행위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론지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