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발생 및 증명의 어려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자의 발생 및 증명의 어려움은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려울 경우, 하자의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민법 제203조를 적용하여, 현상에 대한 상태가 감정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검토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들이 보수 요청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하자 발생의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