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 규모,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자의 경제적 상황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건과 다수의 보험에 대한 집중 가입 등이 그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