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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 과정에서의 협상 절차 위반이 계약 무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입찰 과정에서의 협상 절차 위반이 계약의 무효를 초래하는지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사항과 실제 협상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원가계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불법성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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