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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대리인에게 있는 경우, 대리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대리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 제133조 및 민법 제101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대리인이 실제로 권한을 가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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