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상 과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기본이 됩니다.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과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