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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타 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계약 종료 시 손익분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업계약 종료 시 손익분배의 기준은 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의 손익분배비율(예: 50:50 등)이 정해져 있다면, 각 동업자가 영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계약에서 정한 대로 나누어 가져가야 하며, 기타 개인 자산과는 구별하여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리는 상법 제34조의2에 따라 상업적 거래에 의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정산할 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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