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거래 상대방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