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선하증권 발행 후 하역작업의 수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하증권이 발행된 상태에서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은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진행되거나 선하증권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 하역업체가 양하작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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