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사실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예를 들어,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확인한 날이나 손해가 계산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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