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원가입비 환불에 대한 약관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약관 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약관이 애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이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환불금액도 명확하지 않다면 회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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