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감액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정한 범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될 경우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