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5조 또한 재외국민 보호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는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군포로인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확히 하며, 국가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