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길어깨 폭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잡풀이 우거져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상태는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