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고, 임대인이 그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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