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만약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를 주장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이 시간외근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4. 96다24699 판결 참조). 또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