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법인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5조의 2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계법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구매가액, 복제된 프로그램의 수,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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