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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