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을 부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자산 처분을 통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선의의 증명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부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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