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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 관리인 선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1조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의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에 따른 결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결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소집 통지 및 회의 결과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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